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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편은 대법원뿐?…입국 가능성에 국민·병무청은 '질색팔색'[종합]

기사승인 2019.07.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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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출처l유승준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이 희망을 보이며 감격의 소감을 밝힌 가운데, 병무청 측과 누리꾼들은 그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병무청 측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가 하면, 누리꾼들은 대법원이 판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청원하고 있는 것.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 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이 청원 작성자는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은 크나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5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거센 것. 국민 청원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유성준의 입국 가능성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 가수 유승준. 출처l유승준 SNS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줬다. 자연스럽게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유승준 측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내용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기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가수 유승준. 출처l유승준 SNS

하지만 병무청의 생각은 달랐다. 병무청이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뼈 있는 말'을 한 것.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경한 의견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나나나','열정','찾길바래'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서 큰 인기를 구가했다.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인것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품은 유승준이 병무청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 분위기에 입국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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